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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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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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로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해룡 1 오용호 1 조봉국 1 김백영 1 임영득 1 김병화 1 김승호 1 이재후 1 소순무 1 조재연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노205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03.18 선고 2003누8649 판결
 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두247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1998년

6. 부산고법 1998. 9. 25. 선고 98누1697 판결：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6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3누22333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2.1.(985),71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832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1128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4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누84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5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9년

11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누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440;공1990.2.15(866),38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주세법

1985년

1984년

13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76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

1982년

14. 서울고법 1982. 12. 7. 선고 80구65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1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981년

15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28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87;공1981.5.1.(655) 1380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1년

16. 대구고법 1971. 3. 10.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10]
  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